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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국경보호청, 뉴욕市 JFK공항에서 위조 전자제품 압수 성과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cbp.gov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통권  2019-29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7-18
 • 2019년 6월 21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은 시스코 시스템즈(Cisco Systems)와 협력하여 뉴욕市 JFK공항에서 약 60만 달러에 상당하는 위조 전자제품을 압수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CBP는 위조품 및 불법 복제품 판매에 대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위조 및 불법 제품의 수입 금지를 목표로 삼고 특허 침해 및 기타 지식재산권 관련 제품에 대한 압수와 배제 명령 등을 시행하고 있음

- (주요내용) 이번 협력 작전은 2018년부터 시작된 시스코와의 지속적인 협력의 일환으로 총 4개의 항구에 새롭게 개발한 8개의 바코드 스캐너를 배치하고 CBP 담당자와 수입전문가들이 위조된 제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 단속을 실시함
∙ CBP의 뉴욕 현장사무소 관계자, ECEE(Electronics Center of Excellence and Expertise)의 수입 전문가 등은 시스코가 제공하는 도구를 사용하여 동 단속을 실시하였음
∙ 실시 결과, JFK로 들어오는 56개의 수송물 중에서 49개의 수송물의 진위여부를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었으며 이번 단속을 통해 626,880 달러에 상당하는 위조 전자제품을 압수할 수 있었음

- (관련의견) 이와 관련하여 CBP는 위조품 및 불법복제품은 미국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며 특히 위조 전자제품은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게 높은 보안 위협을 야기한다고 강조함
∙ CBP는 미국 소비자에게 잠재적인 피해를 주는 상품을 식별하고 압수하기 위해 무역 및 소비자 보호 파트너와 함께 계속하여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힘
∙ 불법적으로 수입된 위조품 관련 정보가 있는 경우 온라인 무역 위반보고 시스템인 ‘e-Allegations Online Trade Violation Reporting System’1)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권장함
 

1) 동 시스템의 정보는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 https://eallegations.cbp.gov/Home/Index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