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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리커창 총리, 하계 다보스포럼에서 IP 보호 강조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r.com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무원 리커창 총리
통권  2019-29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7-18
 • 2019년 7월 2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의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2019년 하계 다보스포럼에서 혁신을 위한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조함

- (배경)
하계 다보스포럼은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연차총회의 하계 회의를 말하며, 2007년부터 매년 중국 다롄(大连)과 톈진(天津)에서 교차하여 개최됨
∙ 2019년 하계 다보스포럼이 ‘리더십 4.0: 새로운 세계화 시대의 성공의 길(Leadership 4.0: Winning the New Era of Globalization)’을 주제로 7월 1일부터 4일까지 중국 다롄에서 개최됨

- (주요내용) 리커창 총리는 하계 다보스포럼에서 특별연설을 통해, 글로벌 경제화의 실현을 위해 상호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오늘날의 글로벌 경제화는 과학기술의 진보가 이루어 낸 필연적인 결과이며, 글로벌 경제의 발전은 새로운 산업혁명을 전제로 하여 신규 업종, 신기술, 새로운 상업모델이 끊임없이 출현하고 있다고 언급함
∙ 중국은 글로벌 경제화를 추진하기 위해 무역과 투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시장 주체의 권리의 평등․기회의 평등․규칙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업무 배치 등을 실시함
∙ 또한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을 통해 글로벌 산업과 혁신 및 가치가 긴밀히 연결되게 하고,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체계에 도달하기 위해 법률체계의 개선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전체적인 투자환경의 개선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함
  -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뒷받침하는 법치국가를 건설하고, 시장접근 조건을 완화하여 민간기업 및 내외국인 투자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대기업와 중소기업의 상호 보완적인 발전을 장려함
  - 민간 경제 발전을 위한 세금감면조치, 요금 인하 등 재정 지원정책을 실천함
  - 신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지하고 창업 촉진을 통해 경제발전과 민생안정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