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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한중일 특허청 심판 이용자 세미나’ 개최 예정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9-30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7-25
 • 2019년 7월 8일, 일본 특허청(JPO)은 7월 31일 도쿄에서 ‘한중일 특허청 심판 이용자 세미나(日中韓特許庁 審判ユーザーセミナー)’1)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배경)
지난 2019년 6월 5일 한국에서 개최된 ‘특허 심판 국제 세미나’에서는 한중일 및 유럽 특허청 특허심판원 원장이 참석하여 기업의 지재권 담당자, 변리사, 변호사 등 심판제도의 이용자들에게 각국 심판원의 관심사항을 발표하고 정책방향을 공유한 바 있음

- (주요내용) 동 세미나에서는 한중일 특허청의 특허 무효 심판 제도의 개요 및 실무, JPO 심판부에서의 최근 활동, 가상 사례를 이용한 무효 심판 절차 및 동 절차에 있어서 정정시기와 요구 사항 등에 대한 각국 비교 관련 패널 토론 등을 통해 한중일 심판 제도를 소개할 예정임
∙ (일시) 2019년 7월 31일(수) 14:00 ~ 16:30
∙ (장소) 도쿄 아카사카역 컨퍼런스 센터(홀 13A)
∙ (참가비) 무료(선착순 200명 사전등록)
 
‘한중일 특허청 심판 이용자 세미나’의 프로그램
시간 주제 비고
14:00-14:10 기조연설 JPO
14:10-14:40 중국의 특허 무효 선고 제도의 실무 및 향후 전망
(수정, 구두 심리를 중심으로)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전리복심위원회
14:40-15:10 한국의 특허 무효 심판 제도의 실무 및 향후 전망
(수정, 구두 심리를 중심으로)
한국 특허청(KIPO)
특허심판원
15:10-15:30 일본 특허청 심판부에 있어서의 최근의 노력 JPO 심판부
15:30-15:40 휴식 -
15:40-16:30 패널토론: 한중일 특허 무효 절차에서 주장의 정정 요건 및 구두 심리의 진행 방식의 차이2) CNIPA 전리복심위원회
KIPO 특허심판원
한중일 변리사


1) 동 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www.omc.co.jp/JPO-IP-User-Seminar2019/index.html
2) 패널토론에서는 A社가 한국, 중국, 일본에서 취득한 특허권에 대해 B社가 새로운 증거를 이용하여 특허 무효 심판(무효 선고)을 각국에서 제기한 경우를 상정하여, 각국의 특허 무효 절차에서 주장의 정정 요건 및 구두 심리의 진행 방식 차이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