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7월 2일, 중국 지식재산권출판사(知识产权出版社)는 중국과 유럽의 지식재산권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국에서 더 나은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을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함

- (주요내용) 동 좌담회에는 중국 지식재산권법학회의 리밍더(李明德) 교수 및 유럽 지식재산청(EUIPO) 항소심판부의 Günther Marten 법무보좌관 등이 참석하여 중국의 지식재산권 환경을 분석하고 의견을 교환함
∙ 리밍더 교수는 중국의 지식재산권이 시장주체의 중요한 재산이라고 강조하며, 유효한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중국 법률체계, 행정관리 체계 및 사법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언급함
∙ Günther Marten은 2019년 6월까지 중국의 지식재산권 법률 및 구조가 완성된 성과가 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외국 투자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판결문의 공개가 요청된다고 부연함
  -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정, 베이징 및 광저우 인터넷 법원이 설립됨
  - 전자상거래법, 외상투자법, 악의적 상표등록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완성함
  - 식물신품종보호조례 개정, 기술수출입관리조례 중 차별 조항의 삭제, 상표 행정사건 심리지침, 온라인 쇼핑 및 수출입분야 지식재산권 집행 실시방법, 반부정당경쟁법 등이 개정됨
  - 상표법 전면개정, 특허법 개정안, 민법전(인격권편)의 개정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초안으로 상정됨

- (관련내용) 동 좌담회에 참석한 산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중국은 산업고도화를 추진하고 시장지향적인 국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산권의 보호와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상생 발전을 지향해야 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