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6월 28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투자자가 벤처기업의 지식재산을 평가하고 지식재산 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벤처 투자자를 위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평가·지원 안내서(ベンチャー投資家のための知的財産に対する評価・支援の手引き)’¹⁾를 발간함

- (배경) 벤처 투자자는 벤처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적절하게 평가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벤처기업의 경쟁우위 확보와 함께 사업을 성장시켜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투자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음
∙ 벤처 투자자는 벤처기업이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을 자금과 조언의 양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가 벤처기업의 지식재산 전략을 한층 더 뒷받침해줄 수 있도록 동 안내서가 작성됨

- (주요내용) 투자의 단계에 따라 벤처기업의 지식재산 전략의 핵심이 달라지기 때문에, 동 안내서는 투자의 단계별로 벤처기업과 그 투자자가 빠지기 쉬운 지식재산의 함정 및 그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 (의의) 동 안내서는 벤처 투자자를 위해 처음으로 작성된 지식재산권의 평가 및 지원에 대한 안내서임
∙ (실패 사례) 투자자가 유망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연구성과가 특허 출원 전에 논문으로 발표됨으로써 특허를 출원할 수 없었던 사례, 투자한 벤처기업이 IPO 직전에 지식재산권 침해 경고를 받아 고액의 손해배상이 청구된 사례 등 실제로 일어난 실패 사례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함정과 그 대책을 정리함
∙ (성공 사례) 벤처 캐피털의 지식재산 지원에 의해 특허권을 취득한 벤처기업이 대기업에 매수되어 벤처 캐피털이 큰 수익을 얻은 사례 등 해외 성공 사례도 수록하고 있음
 

1) 동 안내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ipbase.go.jp/assets/pdf/guidance_2019052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