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7월 2일, 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은 일본 소 품종인 와규(和牛)에 관하여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와규 유전자원의 유통관리에 관한 검토회(和牛遺伝資源の流通管理に関する検討会)’에서 와규 유전자원의 유통관리 적정화에 대해 검토하여 6월 14일에 나온 결과를 중간보고서¹⁾로 정리하여 공표함

- (배경) 일본 농림수산성은 최근 일본 와규의 정액 및 수정란이 수출 검사를 받지 않고 중국으로 반출되어 중국 당국에서 수입 불가로 처리된 사안이 있음을 확인 받은 바 있음
∙ 농림수산성은 와규가 일본의 가축개량기관 및 생산자의 오랜 노력으로 발전된 일본 고유의 재산이라는 인식 하에 일본 내에서의 활용을 기본으로 하면서 해외에 불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주요내용) 동 검토회 중간보고서는 와규 유전자원 유통관리의 기본 방향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와규의 정액과 수정란 유통관리 철저화
∙ 와규 유전자원의 유통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와규 생산자 및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기존 제도를 주지하도록 하고, 유통관리에 관한 장부 등을 통해 기록을 보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와규 수정란의 생산 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지역 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와규 유전자원이 불법적으로 해외 유출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함
(2) 와규 유전자원의 지식재산적 가치 보호
∙ 와규의 정액, 수정란 등의 유전자원은 기술개발에 의한 성과물인 정보재로 자리매김 되어야 하며, 추가 개량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인다는 관점에서도 유전자원의 지식재산적 가치를 보호한다는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함
∙ 와규와 같은 정보재의 이용권 규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이나 기업의 당사자 간 합의에 근거한 계약에 의한 보호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와규의 유전자원을 거래할 때 이용 허락조건을 설정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가치를 보호하는 관행을 현장에 보급·정착시키는 것이 효과적임
(3) 와규 유전자원의 지식재산적 가치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검토
∙ 와규 유전자원의 지식재산적 가치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이용 허락계약과 같은 계약의 보급·정착은 물론,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제도적 구조의 창설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창설을 위해서는 국제조화에 합당한지 여부의 검토가 필요하며, 관계자에 의해 와규 유전자원의 지식재산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홍보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와규 유전자원의 유통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약에 의해 와규 유전자원의 지식재산적 가치 보호를 위한 대처를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함
∙ 국가적으로 한층 더 강화된 와규 유전자원의 지식재산적 가치 보호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와규 개량에 관련된 생산자를 포함한 관계자, 관계부처, 법조인, 지식재산 전문가 등과 함께 먼저 폭넓은 논의와 검토를 거쳐야 함
 

1) 동 보고서 원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www.maff.go.jp/j/press/seisan/c_sinko/attach/pdf/190702-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