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7월 17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는 기술의 지속적이고 급격한 변화에 따라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규칙 개정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힘

- (배경)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COPPA)은 온라인상의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을 부모가 대신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0년에 제정되었으며, 이러한 COPPA를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규칙을 ‘COPPA Rule’이라 칭함
∙ COPPA Rule은 지난 2012년 12월 개정내용이 발표되어 2013년 7월부터 개정된 규칙이 시행되고 있으며 동 규칙은 모바일 기기 및 소셜 네트워킹의 사용 증가 등 아이들의 인터넷 사용 및 접근 방식의 변화를 다루었음

- (주요내용) FTC는 교육 기술의 활용 증대, 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COPPA Rule을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현재 규정의 정의 및 요건, 부모의 동의 관련 등에 관한 모든 주요 사항에 대한 공중의 의견을 모색하고 있음
∙ 특히, 동 규칙이 아동에게 제공되는 웹사이트나 온라인 서비스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FTC가 일반 시청플랫폼을 대상으로 제3자에 의해 업로드된 아동 콘텐츠를 식별하고 감시하기 위해 동 규칙을 수정해야 하는지 여부 등에 관한 사항임

- (관련내용) FTC는 연방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10월 23일까지 동 규칙에 대한 공중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동 규칙을 검토하기 위한 공개 워크숍을 10월 7일 개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