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7월 24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의 자오강(赵刚) 부국장은 국무원(国务院) 정례 브리핑에 참석하여 CNIPA의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기자간담회를 진행함

- (주요내용) 자오강 부국장이 지식재산권 업무에 관하여 기자들의 질문에 응답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외국인의 특허 및 상표출원에 대한 향후 전망
∙ 2019년 상반기 외국인 지식재산권 출원 증가율은 특허 8.5%, 상표 15.4%를 달성하였으며, 이는 곧 중국이 외국기업에게 매력적인 시장 환경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함
∙ 올해 상반기에 달성한 외국인 출원의 두 자릿수 성장률에 기하여 중국의 지식재산권 시스템을 포함하는 투자환경과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은 외국인들에게 신뢰를 보여준다고 확신함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추진 현황
∙ 특허법 개정(안)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고의침해행위에 대한 5배 배상 및 법정손해액을 500위안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함
∙ 또한 상표 부분에서는 지난 4월 23일 5배 배상이 가능하도록 개정됨
(3)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 노력
∙ CNIPA는 지식재산권 관련 법제도 및 정책 수립을 통해 “치밀하고, 강하고, 빠르고, 동등한 보호(严保护、大保护、快保护、同保护)”가 어우러진 완전한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의 구축을 추진함
  - (치밀한 보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완비하고,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범죄성립을 대폭적으로 추진하여 보호 역량을 강화함
  - (강한 보호) 중복적인 특허침해행위, 위법 특허대리행위에 관한 신용평가 시스템 및 중대한 신뢰 위반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의 신뢰 상실로 다방면에서 권리를 제한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함
  - (빠른 보호) 심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보호를 실현함
  - (동등한 보호) 중소기업, 민영기업, 외국인 투자자 등이 소통할 수 있는 대화 창구를 만들고, 각 시장주체를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여 더 나은 혁신 환경과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