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7월 9일, 유럽 특허청(EPO)은 “2018년도 품질 보고서(Quality Report 2018)”를 발간함

- (배경) EPO 품질 보고서는 업무의 질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 분야별 수준에 대한 데이터 분석 결과와 EPO가 취한 품질 개선 조치, 이용자들이 제공한 피드백, 미래를 위한 이니셔티브 등을 제시하고 있음
∙ EPO 품질 보고서는 “전략계획 2023”에 선언된 목표를 달성하고 EPO와 이해당사자들의 품질에 대한 일치된 인식과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주요내용) 2018년 품질 보고서는 특허권 부여 과정에 대한 설명과 절차의 각 단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심사 및 안전장치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전반적인 이용자 만족도) 2018년 조사결과 EPO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에서 응답자의 84%가 EPO 검색 서비스에 만족 또는 매우 만족으로 응답함
  - 심사에 대하여는 77%가,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74%가 EPO의 서비스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남
  - 형식심사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는 2017년 조사결과인 89%보다 다소 감소한 87%로 나타남
  - 심사가 완료된 건을 기초로 전반적인 심사절차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는 83%로 나타남
∙ (컴퓨터 실행 관련 발명) 컴퓨터 실행 관련 발명은 이용자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있는 사항이며, EPO는 관련 특허출원에 대한 일관된 처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완성하였으며 내부 전문가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함
  - 컴퓨터 실행 관련 발명의 기술적인 내용(technical content)에 대한 EPO의 평가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6%가 “매우 느슨함”, 72%는 “적정 수준”, 22%는 “매우 경직됨”으로 응답하여, 2015년 조사에서 각각의 응답이 3%, 58%, 38%로 나타난 것에 비하여 2018년도 EPO의 평가가 적정하였다는 의견이 높아짐
∙ (심사기간 개선) EPO는 2018년에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였으며, 높은 품질과 효율적인 업무 처리라는 안정적 상태에 접어듦에 따라 향후 몇 년간은 다양한 출원에 대하여 최적의 절차적 소요 기간의 문제가 한층 더 중요한 주제로 될 것임
  - 심사의 조기 명확성(Early Certainty from Examination) 프로그램에 따라 EPO는 심사의 중간 기간을 12개월로 잡고 있으며, 2018년에 심사에 소요된 전체 기간은 22.3개월로 나타남(2017년도 22.1개월)
  -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출원에 대한 심사의 경우, 우선일(priority date)로부터 28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한 비율은 전체의 91%임(2017년도 92%)
∙ (결과물의 품질 감사) 업무 결과물의 품질에 대한 감사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4건의 정기 감사 중 3건은 매우 높은 수준의 업무품질(검색 94.6%, 이의신청 99%, 분류 96%)을 유지한 반면, 보조금에 대한 준수율 감사에서는 전년도(84.7%) 대비 다소 하락한 76.6%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