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7월 16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상업적 사용을 증명하기 위한 디지털 방식으로 생성되거나 변경된 목업(Mockup) 견본의 심사와 관련한 상표심사가이드(Examination Guide)¹⁾를 발표함

- (배경) USPTO는 상표심사와 관련하여 상표등록에 대한 정확성 및 무결성을 향상시키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동 상표심사가이드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임
∙ USPTO는 표장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디지털 방식으로 생성 및 변경된 모형 견본을 제출하는 출원인으로부터 발생되는 지속적인 문제로 인하여 심사관이 심사시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동 상표심사가이드를 발표함

- (주요내용) USPTO가 발표한 동 심사가이드에서는 디지털 방식으로 생성 또는 변경된 목업의 정의, 식별, 일반적으로 심사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디지털 방식으로 생성 또는 변경된 목업은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이미지로 구성되며, 디지털로 제작된 견본은 표시가 있는 상품 또는 포장의 디지털 도면으로 구성됨
∙ 디지털로 생성 및 변경된 견본은 식별하기 어려운 견본부터 명확한 것까지 다양하므로 디지털 방식으로 생성된 제품의 묘사, 상품, 라벨 또는 포장관련 정보, 이미지 표시 등과 관련한 특이점을 염두해야 함
∙ 그 밖에도 상표심사관은 견본이 디지털 방식으로 생성 및 변경되었기 때문에 견본에 대한 설명 등을 고려하여 심사해야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함
 

1) 동 심사가이드는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uspto.gov/sites/default/files/documents/Exam%20Guide%2003-1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