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7월 1일, 일본 소프트웨어 얼라이언스(BSA)¹⁾는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선언된 디지털 무역, 국경 간 데이터 유통, 디지털 경제에 대한 신뢰 추진 노력 등 데이터 유통 촉진을 위한 글로벌 정책 프레임워크를 환영한다고 밝힘

- (배경) G20(Group of 20)은 세계 경제를 이끄는 G7 국가(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에 12개의 신흥국·주요 경제국과 유럽연합(EU)을 더한 20개 국가 및 지역의 모임으로, 2009년부터 정상급 회의로 격상되어 매년 개최되고 있음
∙ 오사카 G20 정상회의는 G20의 14번째 정상회담으로, 2019년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됨

- (주요내용) 일본 BSA는 혁신적인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협동적인 정책을 통해 디지털 무역을 추진하는 G20 회원국의 약속을 환영한다고 밝힘
∙ 오사카 G20 정상선언에 제시되어 있는 ‘Data Free Flow with Trust(DFFT)’²⁾와 같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포괄적이고 일관성 있는 데이터 유통을 촉진하는 글로벌 정책 프레임워크는 AI 등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견인함
∙ BSA는 신기술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데이터 경제를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국제적으로 상호운용 가능한 법률 및 정책 프레임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강조함


1) 소프트웨어 얼라이언스(The Software Alliance, BSA)는 1988년 Microsoft社가 설립한 전 세계의 소프트웨어 제작사의 연합으로, 원래 명칭은 Business Software Alliance이었으나 2012년 10월 명칭에서 ‘Business’를 삭제하고 ‘BSA | The Software Alliance’를 공식 명칭으로 변경함. BSA의 주요 활동 목적은 회원사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는 것이며, 미국 국제지식재산연맹(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 IIPA)의 회원임.
2) Data Free Flow With Trust(DFFT)는 일본이 주창한 ’Society 5.0’의 실현 방책 중 하나로,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유통을 가능하게 하자는 개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