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7월 8일, 일본 신사회시스템종합연구소(新社会システム総合研究所)¹⁾는 8월 20일 지식재산권 데이터 거래 계약, 개인정보보호법, 차세대의료기반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의료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의 법률 실무(ヘルスケアデータの利活用と保護の法律実務)’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배경) 최근 데이터 및 데이터의 집합체인 빅데이터가 사회·경제 문제의 해결, 업무의 부가가치 향상, 사업 지원에 활용 가능하여 주목받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의료 데이터는 다양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활용 시 신중한 취급을 필요로 함

- (주요내용) 동 세미나는 의료 데이터가 지식재산권법 상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설명하고, 의료 데이터 활용 시의 계약 실무에 대하여 여러 데이터 거래 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실무적인 포인트를 해설할 예정임
∙ (의료 데이터와 지식재산권) 데이터베이스의 저작물, 영업비밀, 한정 제공 데이터 등에 대해 논의
∙ (의료 데이터와 계약 실무) 계약 협상 시의 유의점, 최신 쟁점과 동향에 관한 계약 문언 등 소개
∙ (의료 데이터 및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차세대의료기반법, 정보보안 등 건강관리 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각종 법·제도 소개
∙ (의료 데이터와 글로벌 시장 진출 시 유의점) 미국법 및 EU법 검토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 시의 유의점에 대한 최신 동향 설명
 

1) 일본 신사회시스템종합연구소(Japan Research Institute for New Systems of Society)는 1996년에 설립된 민간 연구기관으로, 첨단 산업·기술 전반 관련 조사연구, 인터넷 기술 등을 활용한 설문조사 서비스, 의료·복지 문제와 관련된 정보 제공 사업, 경영전략·과학기술·컴퓨터 네트워크·콘텐츠 유통 등에 관련된 심포지엄·세미나·이벤트 기획 및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