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7월 16일, 일본 특허청(JPO)는 2019년 심판 실무자 연구회 킥오프 미팅을 개최함

- (배경) JPO 심판부에서는 2006년부터 산업계 실무자, 변리사, 변호사, 심판관 등 각각 입장이 다른 심판 실무 관계자들이 모여 심·판결에 대하여 연구하는 ‘진보성 검토회’를 실시하였고, 이후 ‘심판 실무자 연구회’로 명칭을 바꾸고 매년 연구회의 성과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음
∙ 2018년에는 심판실무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심·판결 사례에 대해 6개의 분야별 회의를 실시하여 각 분야의 1~3개 사례를 2~6회에 걸쳐 검토하고 연구회의 성과를 정리한 ‘심판 실무자 연구회 보고서 2018(審判実務者研究会報告書 2018)’을 발간함¹⁾

- (주요내용) 2019년 심판 실무자 연구회는 6개 분야(특허 4개 분야, 디자인, 상표 분야)에서 총 11개 사례를 선정하여 검토할 예정임
∙ 킥오프 미팅에서는 전 분야 참가자의 참석 하에 동 연구회의 좌장인 수석심판장의 인사, 사무국의 업무 설명이 진행된 후 각 분야로 나뉘어 참가자간 논의 및 사례 모색 등 담당자 결정이 이루어짐
∙ 향후 분야별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사례 검토를 진행하여 연말까지 검토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JPO에서 공표할 예정임
 

2019년 심판 실무자 연구회 킥오프 미팅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이 발간한 「Issue & Focus on IP」 2019-12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JP&currentPage=9&po_no=18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