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7월 31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특허료 등의 수수료를 인상하기 위한 제안을 연방등록(federal register) 통지를 통해 발표함

- (배경) USPTO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특허수수료 등을 인상한 바 있으나 이후 예상보다 낮은 출원신청, 적은 갱신율 등으로 인해 수수료 징수액이 예상보다 낮았음

- (목적) 수수료 조정을 통해 향후 USPTO의 특허관련 운영의 총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익을 창출하고, USPTO의 전략적 정책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수료 인상을 제안함

- (주요내용) USPTO가 제안한 특허수수료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디자인 특허 신속심사 청구료 개정안
기업규모	현재수수료	제안 수수료	변동금액	변동율
대기업(Large Entity) 소기업(Small Entity) 초소기업(Micro Entity)	$900 $450 $225	$2,000 $1,000 $500	+$1,100 +$550 +$225	+122% +122% +122%

특허(Utility Patent) 등록료 및 등록유지료 개정안
구분	기업규모	현재수수료	제안 수수료	변동금액	변동율
특허 등록료	대기업	$1,000	$1,200	+$200	+20%
	소기업	$500	$600	+$100	+20%
	초소기업	$250	$300	+$50	+20%
특허등록 유지료 (3.5년)	대기업	$1,600	$2,000	+$400	+25%
	소기업	$800	$1,000	+$200	+25%
	초소기업	$400	$500	+$100	+25%
특허등록 유지료 (7.5년)	대기업	$3,600	$3,760	+$160	+4%
	소기업	$1,800	$1,880	+$80	+4%
	초기업	$900	$940	+$40	+4%
특허등록 유지료 (11.5년)	대기업	$7,400	$7,700	+$300	+4%
	소기업	$3,700	$3,850	+$150	+4%
	초소기업	$1,850	$1,925	+$75	+4%

- (관련내용) USPTO는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수료 제안에 대한 의견은 2019년 9월 30일까지 서면 또는 이메일로 송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