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8월 22일, 중국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의 리우귀샹(刘贵祥) 부부장은 직무와 관련된 재산범죄에 관한 집행을 강화하고, 관련 사건을 전면적으로 조사하여 제재할 것이라고 밝힘

- (배경) 중국 중앙전면의법치국위원회(中央全面依法治国委员会)¹⁾는 2019년 7월 14일 ‘종합적인 통치 강화에 관하여 집행의 어려움을 원천적으로 확실히 해결하는 것에 관한 의견(关于加强综合治理从源头切实 解决执行难问题的意见)’을 발표함
∙ 동 의견에서는 인민법원이 집행력 강화, 집행정보의 공개, 정보화 건설 추진, 강제집행 강화 및 강제집행 면탈 방지, 집행규범의 수준 향상 등을 요구함

- (주요내용) 리우귀샹 부부장은 의법치국위원회가 발표한 의견에 따라, 직무관련 재산범죄에 대한 집행 역량을 집중하고, 적시에 벌금 및 재산 몰수를 집행하여 범죄를 소탕할 것이라고 밝힘
∙ 이를 위하여 관련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업무전달 및 업무지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적시 집행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법보호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언급함
∙ 또한 지식재산권법원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함
 

1) 중앙전면의법치국위원회는 2018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전면적인 법치사회 건설을 위해 신설된 지도부조직으로 사법부에 설치됨. 시진핑 총서기가 주임을 맡으며 상시 의사결정기구로 운영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