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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소비자청, 유명 브랜드 모방품 판매 의심 해외 웹사이트 목록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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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caa.go.j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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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소비자청 | ||||||||||||||||||||
| 통권 | 2019-35 호 | 발행년도 | 2019 | ||||||||||||||||||||
| 발행일 | 2019-08-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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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7월 25일, 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 CAA)1)은 모방품 판매 및 사기가 강하게 의심되는 해외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의 목록을 공표함2)
- (배경) 해외의 사업자가 일본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모방품의 판매나 사기가 의심되는 문제에 대한 소비자 상담이 증가하고 있음 ∙ 이에 CAA는 국경소비자센터(越境消費者センタ)3)에 접수된 상담 중 모방품의 판매가 확인되거나 강하게 의심되는 해외 웹사이트에 관한 정보를 2013년부터 CAA 웹사이트에 공표하여 소비자들의 주의를 호소하고 있음 - (주요내용) 동 목록은 모방품 판매 및 사기로 인한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CAA에서 해외 저명 패션 브랜드의 권리자 등의 동의를 구한 다음, 침해 의심 상표(브랜드)를 판매하고 있는 웹사이트의 제목, URL, 판매 물품 등의 정보를 게시하고 있음 ∙ 이번에 포함된 모방품 판매가 의심되는 웹사이트 3건 등 총 474건의 문제 웹사이트가 동 목록에 게시되어 있으며 이미 폐쇄된 웹사이트도 일부 포함되어 있음
1) 일본 소비자청(Consumer Affairs Agency, CAA)은 내각부의 외국(外局)인 행정기관으로 소비자의 관점에서 정책 전반을 감시하는 조직의 실현을 목표로 2009년 설립됨. 2) 공표된 목록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consumer_policy/caution/internet/pdf/caution_internet_190725_0001.pdf 3) 일본 국경소비자센터(Cross-border Consumer center Japan, CCJ)는 일본 소비자가 인터넷에서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상품 구입, 숙박 예약 등) 및 해외에서의 현지 거래(여행 상품 구매, 서비스 이용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을 지원하는 소비자 상담 기관으로, 일본 독립행정법인 국민생활센터(独立行政法人国民生活センターが)에서 운영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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