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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비자청, 유명 브랜드 모방품 판매 의심 해외 웹사이트 목록 공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caa.go.jp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소비자청
통권  2019-35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8-29
 • 2019년 7월 25일, 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 CAA)1)은 모방품 판매 및 사기가 강하게 의심되는 해외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의 목록을 공표함2)

- (배경)
해외의 사업자가 일본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모방품의 판매나 사기가 의심되는 문제에 대한 소비자 상담이 증가하고 있음
∙ 이에 CAA는 국경소비자센터(越境消費者センタ)3)에 접수된 상담 중 모방품의 판매가 확인되거나 강하게 의심되는 해외 웹사이트에 관한 정보를 2013년부터 CAA 웹사이트에 공표하여 소비자들의 주의를 호소하고 있음

- (주요내용) 동 목록은 모방품 판매 및 사기로 인한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CAA에서 해외 저명 패션 브랜드의 권리자 등의 동의를 구한 다음, 침해 의심 상표(브랜드)를 판매하고 있는 웹사이트의 제목, URL, 판매 물품 등의 정보를 게시하고 있음
∙ 이번에 포함된 모방품 판매가 의심되는 웹사이트 3건 등 총 474건의 문제 웹사이트가 동 목록에 게시되어 있으며 이미 폐쇄된 웹사이트도 일부 포함되어 있음
 
모방품 판매 및 사기 의심 해외 웹사이트 목록 중 일부(2019.7.25.에 추가된 3건)
웹사이트명 URL 판매 물품 침해 의심 상표
Gucii.store http://www.gucii.store/ 의류, 모자, 스마트폰 케이스 등 GUCCI
DIOR(ディオール) https://www.edior.co 의류, 모자, 스마트폰 케이스, 가방 등 Dior
NOOBCOPYN http://www.noobcopyn.com/ 손목시계, 지갑, 가방, 스마트폰 케이스 등 GUCCI


1) 일본 소비자청(Consumer Affairs Agency, CAA)은 내각부의 외국(外局)인 행정기관으로 소비자의 관점에서 정책 전반을 감시하는 조직의 실현을 목표로 2009년 설립됨.
2) 공표된 목록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consumer_policy/caution/internet/pdf/caution_internet_190725_0001.pdf
3) 일본 국경소비자센터(Cross-border Consumer center Japan, CCJ)는 일본 소비자가 인터넷에서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상품 구입, 숙박 예약 등) 및 해외에서의 현지 거래(여행 상품 구매, 서비스 이용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을 지원하는 소비자 상담 기관으로, 일본 독립행정법인 국민생활센터(独立行政法人国民生活センターが)에서 운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