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미국 GIPC, 캐나다의 특허 의약품 규정 최종 개정안에 대한 의견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w.theglobalipcenter.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미국 GIPC
통권  2019-35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8-29
 • 2019년 8월 9일,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 USCC) 산하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는 캐나다 정부가 발표한 특허 의약품 규정(Patented Medicines Regulations)의 최종 개정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함

- (배경)
캐나다 정부는 특허 의약품 규정의 최종 개정안을 발표하며 과도한 의약품 가격을 낮추어 자국민의 보호를 도모할 것을 밝힘

- (주요내용) GIPC는 이번 캐나다 정부가 특허 의약품 규정을 통해 의약품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겠다고 밝힌 것은 민간부문 투자의 공정 가치를 반환하고 혁신의 위협을 감수하는 원칙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주장함
∙ 바이오 의약 혁신을 통해 특허 의약품은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치료 불가능한 질병과 질환에 대한 치료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혁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의약품의 가격이 수십 년 간의 연구개발, 안전성 및 효능 테스트, 상용화 등에 대한 투자를 정확하게 반영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결국 이러한 캐나다 정부의 결정은 오히려 캐나다의 환자들에 대한 최신 혁신 의약품의 접근을 감소시키고 지연시키는 결과를 발생시킨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