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8월 1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방관복” 개혁의 심화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화상회의 중점업무 분배에 관한 통지(关于印发全国深化“放管服”改革优化营商环境电视电话会议重点任务分工方案的通知)¹⁾」를 발표함

- (배경) 중국 정부는 2016년 이후 “방관복(放管服)” 행정개혁을 전국적으로 추진함
∙ 방관복이란 행정기구의 간소화, 관리와 자유의 결합, 최적화된 서비스의 줄임말이며,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각종 간섭의 축소를 의미하는 규제개혁 방향임
∙ 중국의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2019년 6월 25일 “방관복(放管服)” 개혁의 심화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화상회의를 통해 방관복 개혁의 심화와 시장화․법치화․국제화된 비즈니스 환경의 조성의 업무를 분배하도록 지시함

- (주요내용) 국무원이 동 통지에서 국가지식산권국(CNIPA)에 분배한 업무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공정 감독의 강화
∙ (지식재산권 신용체계 건설 추진) 신용관리 추진 부분에서 지식재산권 신용건설을 강조하고, 특허 및 상표 분야에서 악의적 등록이나 비정상적 출원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함
(2) 정부서비스의 최적화 및 편의 향상
∙ (담보등기 시스템 완비) 공공서비스 능력 강화 부분에서 오는 2020년 말까지 권리 담보등기 시스템 조정과 통일된 플랫폼에서 등기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함
∙ (출원 서비스 향상) 상표 및 특허의 전자출원을 확대, 2019년 연말까지 고가치 특허 및 상표 주기를 각각 17.5개월과 5개월로 단축시키며, 발명특허 심사적체 건수를 줄이도록 함
 

1) 동 통지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9-08/12/content_5420694.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