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8월 9일, 중국 전국특허대리인협회(中华全国专利代理人协会)는 특허대리업의 위법행위에 관한 스스로의 관리 강화를 위해 「“파란하늘(蓝天)” 행동과 연계하여 특허대리업계의 자율관리감독을 정비하는 행동에 관한 공고(关于配合“蓝天”行动联合开展专利代理行业自律监督整治行动的通告)」를 발표함

- (배경)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는 최근 「“파란하늘” 전문행동 집중정비 업무의 신속한 추진에 관한 통지(关于加快推进“蓝天”专项行动集中整治工作的通知)」를 발표하여 오는 8월 말까지 특허대리업계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것을 요구함
∙ CNIPA는 각 지방의 특허대리기관, 대리인의 위법한 대리행위, 예를 들어 흑대리(黑代理), 자격증 대여, 비정상적 출원, 부정한 경쟁수단으로 호객행위를 하는 행위 등의 문제를 전형적 사건으로 정하여 빠르게 단속하여 처리하고, 나아가 업계의 자율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특허대리업계에 요청함

- (주요내용) 전국특허대리인협회는 이에 따라 각 지역의 특허대리협회가 연합하여 자율적인 규제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는 공고를 발표함
∙ 공고에 따르면 무자격자의 특허대리, 비정상적인 특허출원 등 위법행위와 ‘특허대리조례(专利代理条例)’, ‘특허대리관리방법(专利代理管理办法)’, ‘특허대리업 직업윤리와 집행기강 규범(专利代理职业道德和 执业纪律规范)’을 위반하는 경우 전국특허대리인협회 및 각 지역 협회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전국특허대리인협회 및 각 지역 협회는 고발된 내용에 대한 정보를 조사할 수 있으며 특허대리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징계를 내리고 각 지역의 지식산권국 또는 CNIPA에 보고하여 처리하거나, 위법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공안기관(公安机关)으로 이송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