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8월 6일,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는 미국 애플社가 거래처인 일본 기업과 체결한 계약이 독점금지법 상 ‘우월적 지위의 남용(優越的地位の濫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일본 마이니치 신문(每日新聞)이 보도함

- (배경) 최근 사업활동에 있어서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기업 등 사업자가 중소기업인 제조업자의 노하우와 지식재산권을 부당하게 갈취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지난 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社가 일본 야후 재팬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애플의 앱스토어와 경쟁하는 야후 재팬의 온라인 게임 플랫폼인 ‘게임 플러스(ゲームプラス)’의 시장 확장을 저지하기 위해 압력을 가하고 거래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조사한 바 있음

- (주요내용) 최근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금지법 상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¹⁾ 애플社가 부품 제조에 필요한 일본 기업의 기술 및 노하우 등 지식재산을 애플社의 계열사에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밝혀짐
∙ 일본 기업 측에서 기술 및 노하우를 애플社의 계열사에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계약은 지식재산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계약의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애플社는 오히려 거래 관계를 해지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됨
∙ 또한 애플社는 일본의 부품 공급업체가 부품 가격을 낮추도록 압력을 가했으며, 일본 기업이 부품과 기술을 애플社가 아닌 다른 기업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 것으로 드러남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이 발간한 「Issue & Focus on IP」 2019-28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po_no=18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