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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지식재산청, 잘못된 수수료를 청구하는 이메일에 대한 주의 촉구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gov.uk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영국 지식재산청
통권  2019-36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9-05
 • 2019년 8월 9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이용자들에게 잘못된 서비스 수수료 송장(invoice)을 발송하는 이메일에 현혹되어 불필요한 지식재산 비용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배경)
지난 6개월 동안 상표 갱신 서비스에 대한 잘못된 제안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이용자들의 피드백은 감소하였지만, 개인이 단독으로 상표출원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잘못된 수수료를 제안하는 사례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음

- (주요내용) 본인이 요청하지 않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러한 서비스가 공식적인 기관에서 제공한 것인지를 확인할 때까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야 함
(비공식적 발간물 또는 등록인) 수수료 제안서는 마치 공식적인 송장처럼 보이고 때로는 선불용 회신 봉투가 포함되어 있음
  - 현재 등록인 명부를 공식적으로 발간하는 민간 기구에는 상표세계기구(World Organization for Trademarks, WOTRA)와 지식재산기구서비스(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Service, IPOS)가 있으므로 참고바람
(등록부 등재) 영국의 모든 출원 및 허락된 특허, 등록상표 및 디자인에 대한 세부정보는 공식 등록부에 자동으로 입력되며, 유럽 ​​특허청(EPO),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모두 유사한 공식 등록부를 가지고 있음
  - 따라서 등록부 등재와 관련하여 별도로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
(유럽연합 상표출원) 정규의 법률서비스 제공업체가 아닌 일부 업체는 영국 상표 출원인에게 연락하여 영국 출원서 정보를 바탕으로 유럽연합 상표출원을 제안하고 있으나, 영국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 유럽연합 상표 출원을 할 의무는 없음
  - 출원의 거절 또는 다른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EUIPO에 대한 절차를 대리하겠다고 제안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대리업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하며, 영국 서비스제공업체가 유럽연합 상표 출원에 대한 수수료까지 포함하여 청구하는지도 확인해야 함
(대처) UKIPO는 이용자에게 혼동을 초래하는 송장 발송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Action Fraud” 및 “Crime Report to Action Fraud”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이용자는 이러한 서비스가 있음을 참고하여 공식적인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인지를 확인하고 이메일로 받은 수수료 지급을 요청하는 송장 사본을 UKIPO에 신고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