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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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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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지식재산청, 잘못된 수수료를 청구하는 이메일에 대한 주의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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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gov.u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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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영국 지식재산청 |
| 통권 | 2019-36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9-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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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8월 9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이용자들에게 잘못된 서비스 수수료 송장(invoice)을 발송하는 이메일에 현혹되어 불필요한 지식재산 비용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배경) 지난 6개월 동안 상표 갱신 서비스에 대한 잘못된 제안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이용자들의 피드백은 감소하였지만, 개인이 단독으로 상표출원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잘못된 수수료를 제안하는 사례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음 - (주요내용) 본인이 요청하지 않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러한 서비스가 공식적인 기관에서 제공한 것인지를 확인할 때까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야 함 ∙ (비공식적 발간물 또는 등록인) 수수료 제안서는 마치 공식적인 송장처럼 보이고 때로는 선불용 회신 봉투가 포함되어 있음 - 현재 등록인 명부를 공식적으로 발간하는 민간 기구에는 상표세계기구(World Organization for Trademarks, WOTRA)와 지식재산기구서비스(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Service, IPOS)가 있으므로 참고바람 ∙ (등록부 등재) 영국의 모든 출원 및 허락된 특허, 등록상표 및 디자인에 대한 세부정보는 공식 등록부에 자동으로 입력되며, 유럽 특허청(EPO),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모두 유사한 공식 등록부를 가지고 있음 - 따라서 등록부 등재와 관련하여 별도로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 ∙ (유럽연합 상표출원) 정규의 법률서비스 제공업체가 아닌 일부 업체는 영국 상표 출원인에게 연락하여 영국 출원서 정보를 바탕으로 유럽연합 상표출원을 제안하고 있으나, 영국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 유럽연합 상표 출원을 할 의무는 없음 - 출원의 거절 또는 다른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EUIPO에 대한 절차를 대리하겠다고 제안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대리업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하며, 영국 서비스제공업체가 유럽연합 상표 출원에 대한 수수료까지 포함하여 청구하는지도 확인해야 함 ∙ (대처) UKIPO는 이용자에게 혼동을 초래하는 송장 발송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Action Fraud” 및 “Crime Report to Action Fraud”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이용자는 이러한 서비스가 있음을 참고하여 공식적인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인지를 확인하고 이메일로 받은 수수료 지급을 요청하는 송장 사본을 UKIPO에 신고해 주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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