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8월 9일, 미국 지식재산권관련 콘텐츠 제공 매체인 IAM 통신¹⁾은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지식재산 소송과 관련하여 지식재산 소송비용 등을 조사한 연구 보고서를 소개함

- (개요) IAM 통신은 Morrison & Foerster 로펌이 작성한 지식재산 소송 보고서인 ‘2019년 벤치마킹 지식재산 소송(Benchmarking IP Litigation 2019)’²⁾를 인용하여 지식재산 소송비용 등에 관한 연구 분석을 보도함

- (주요내용) 최근의 지식재산 소송은 점점 더 국제화하고 있는 한편 소송비용의 지출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소송 동향) 최근 지식재산권 소송이 국제화됨에 따라 이를 처리할 수 있는 큰 규모의 로펌이 담당하게 되는 경향을 띄고 있으며 특히 독일과 같은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제기되는 소송이 증가함
∙ (소송비용 규모) 2015년에서 2017년 사이에 소송에 투입된 총 금액은 약 4억 달러 정도로 증가하였으며 2019년 지출은 총 33억 3,000만 달러로 작년 31억 7,000만 달러보다 증가한 것으로 예측됨
∙ (기업의 소송비용 지출) 대기업의 경우 한 건당 평균 150만 달러의 소송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현재 소송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금액은 2015년과 비교하였을 때 4배 이상 증가함
 

1) AIM통신은 2003년 7월 창립된 지식재산권 미디어 플랫폼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지식재산권 비즈니스 매거진과 뉴스레터를 제작함.
2)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media2.mofo.com/documents/benchmarking-ip-litigation-201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