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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립지식재산권조정센터, 2018년 압수 성과 등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ce.gov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국립지식재산권조정센터
통권  2019-36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9-05
 • 2019년 8월 19일, 미국 국립지식재산권조정센터(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ordination Center, 이하 IPR 센터)는 2018 회계연도 기준 약 14억 달러에 상당하는 위조 상품에 대한 압수 성과를 올렸다고 발표함

- (배경)
IPR 센터는 미국 이민관세집행국(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의 국토안보조사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HSI)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산하에 설치된 기관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 미국 경제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보장하고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약탈 및 불법 무역 관행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함
∙ IPR 센터는 IP와 기타 무역 사기에 대한 수사를 실시하고 해외 주요 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IPR 절도 및 도용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제공함
∙ 이 외에도 IP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교육을 비롯하여 정부, 민간 부분 및 광범위한 국제적 이해당사자에 대해 강력한 국제 및 국내 교육 훈련 플랫폼을 제공함

- (주요내용) HSI의 IPR 센터와 CBP를 통해 공동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사한 결과, IPR 센터는 2018년 해상 및 항공을 통해 수입되는 화물, 우편 등에 대해 약 33,810건을 압수하였으며 압수 물품이 진정상품일 경우 소매가격(Manufacturer’s Suggested Retail Price, MSRP)은 약 14억 달러에 상당함
∙ 2018 회계연도의 압수 건수는 2017년도에 비교하여 약 333건 감소하였으나, 2017년 약 12억 달러에서 2018년 약 14억 달러로 2억 달러 증가함
∙ 의류 및 액세서리, 신발, 시계 및 보석, 핸드백 및 지갑, 가전제품 분류가 상위 5위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위조 상품이 압수되었고, MSRP 14억 달러 중에서 시계 및 보석의 MSRP가 44%를 차지하였고 핸드백과 지갑은 16%를 차지함
∙ 한편 HSI는 2018 회계연도에 지식재산권 관련 위반 범죄로 381명을 체포하였으며 296명을 기소하였고 약 260건의 유죄판결을 받아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