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8월 27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의 특허 문제에 관한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 (배경) USPTO는 AI가 법체계에 흥미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혁신이 될 것이라는 인식 하에 이와 관련된 정책적 고려사항을 확인하고 AI가 혁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옴

- (목적) 이에 USPTO는 AI 발명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심사 지침이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AI 발명에 대한 특허 이슈와 관련한 정책 및 정보를 수집하고자 동 의견 수렴을 실시함

- (주요내용) USPTO는 총 12개의 질문을 통해 공중의 의견을 구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AI 발명의 요소(elements)
∙ 자연인(사람)이 AI 발명의 착상(conception)에 기여하고 발명자로 명명될 자격을 갖출 수 있는 다른 방법
∙ 발명의 착상에 자연인 이외의 개체(entity)가 기여한 발명을 고려하여 발명자(inventorship)에 관한 현행 특허법 및 규칙을 개정해야하는 필요성 여부
∙ 자연인으로부터 발명을 양도받은 법인 또는 자연인 이외의 개체가 AI 발명에 대한 특허를 소유할 수 있는지 여부
∙ AI 발명에 대한 특유한 특허적격성(patent eligibility)에 관한 고려사항(consideration)
∙ AI 발명에 대한 특유한 공개 관련 고려사항(disclosure-related considerations), 구체적으로 명세서 기재요건(written description requirement)을 만족시키기 위한 발명의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지 여부
∙ 특정 AI 체계의 예측 불가능 정도를 고려할 때, AI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은 AI의 실시가능요건 (enablement requirement)을 어떻게 가장 잘 준수할 수 있는지
∙ AI는 통상의 기술을 가진 사람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만약 영향을 미친다면 어떻게 미치는지
∙ AI 발명 특유의 선행기술 고려사항
∙ 데이터 보호 등 AI 발명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있는지
∙ AI 발명에 대한 특허와 관련된 검토해야하는 다른 이슈가 있는지
∙ AI 발명에 관한 USPTO의 정책 등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주요 특허 기관의 관련 정책 및 사례

- (관련내용) USPTO는 설문조사에 대한 답변이나 의견을 2019년 10월 11일까지 수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