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8월 21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페이스북(Facebook)社의 디지털 통화 프로젝트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매체 ‘Bloomberg’가 전함

- (배경) 2019년 6월 페이스북은 2020년에 사용할 신규 디지털 화폐 “리브라(Libra)”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면서, 리브라는 전 세계 온라인 금융거래에 이용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리브라는 암호화 화폐로 운용되며 화폐의 모든 거래는 비트코인처럼 원장시스템(ledge system) 통해 유효성이 검증되는 방식임
∙ 이용자들은 잔고를 보유하고 “현금”(달러, 파운드 등)을 리브라로 바꿀 수 있는 디지털 지갑을 개설해야 하며 상호 리브라를 양도하거나 물건 및 서비스의 대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음
∙ 리브라는 독립 비영리 단체인 “Libra Association”¹⁾의해 운영될 것이며, 이 단체에는 결제분야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들(PayPal, Mastercard, Visa, Ebay)이 이미 가입한 것으로 알려짐

- (주요내용) EU 집행위원회는 리브라가 경쟁당국의 규제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우려를 하고 있으며 리브라의 잠재적인 반경쟁적 행위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음
∙ EU 집행위원회가 우려하는 것은 리브라가 이용자 데이터의 이용 및 교환에 경쟁 제한적 요소가 있는지 여부이며, 이러한 조사는 관련 정보를 모으기 위한 조사 착수단계의 정례적 부분이라고 밝힘
∙ 전 세계 약 27억 명의 사용자 기반을 가지고 있는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출시함에 따라 최근 독일 연방 카르텔국도 페이스북이 프라이빗 소셜 네트워크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언급하여 EU 경쟁 당국의 조사가 예견된 바 있음
∙ 그동안 규제 당국이 암호화 화폐 시장에 대하여 관망하던 입장이었다면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는 거대 소셜 네트워크의 시장진입으로서 경쟁업자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규제 당국의 경쟁 조사를 촉발하는 계기가 됨
∙ EU 집행위원회는 보다 공식적인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예비 질문서를 발송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아울러 EU의 데이터 보호 감독기관도 리브라가 어떻게 정보를 공유할 것인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페이스북이 엄청난 개인정보 보유량과 금융정보, 암호화 화폐를 결합시킬 가능이 있다고 보고, 페이스북의 네트워크 설계 및 데이터 공유에 따르는 개인정보 침해 문제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


1) Libra Association은 거래의 검증 및 인증, 리브라 통화 준비금 규제, 사회적 원인에 특정 자금을 배분하는 방법의 결정 등에 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