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9월 6일, 특허청은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제5기 특허행정모니터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특허행정모니터단의 활동을 시작함

- (배경) 특허행정모니터단은 특허청이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특허행정에 대한 국민의 모니터링을 거쳐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201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며, 특허고객상담센터 상담사와 기업체, 산학협력단 특허관리 담당자, 대학(원)생 등 20여명이 참여하고 있음
∙ 그동안 특허행정모니터단의 제안으로 개선된 대표적인 사례로, 디자인국제출원 시 출원서식 작성 프로그램의 ‘디자인 설명’란에 기재하는 단어의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출원인이 단어 수 초과에 따른 추가 수수료¹⁾ 발생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함
∙ 또한 특허청 전자출원홈페이지(특허로, patent.go.kr)에서 연차등록안내서비스²⁾를 신청할 때 출원인이 보유한 특허권 등을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을 개선한 사례가 있음

- (주요내용) 특허청은 모니터단원이 민원인 입장에서 특허출원 및 등록 절차 등 전반적인 특허행정 서비스를 체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면 이를 제도나 시스템 개선 등에 반영할 예정임
∙ 특허청은 출원인 등이 특허행정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겪을 수 있는 세부적인 불편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하는데 특허행정모니터단이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함

- (관련 의견)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행정모니터단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특허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힘
 

제5기 특허행정모니터단 발대식 개최

1)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라 디자인국제출원 시 ‘디자인 설명’이 100 단어를 초과하는 경우 단어당 2 스위스프랑(CHF, 약 2,500원)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함.
2) 연차등록안내서비스는 특허권 등의 설정등록이후 매년 납부하는 등록료의 납부기한 전에 납부할 금액과 납부기한, 납부방법 등을 우편, 메일, 팩스 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