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8월 27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온라인 중개자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보고서인 “지식재산권 집행 법률사례집(IPR Enforcement Case-Law Collection-The Liability and Obligations of Intermediary Service Providers in the European Union)”을 발간함¹⁾

- (배경) 온라인 중개 서비스제공자는 인터넷상에서 제3자간 거래를 일으키거나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인터넷상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및 이에 이용되는 비즈니스모델이 발전하면서, 온라인 중개자의 책임과 의무는 법리 개발 및 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어 왔음
∙ EUIPO는 이와 관련한 판례 및 법률 결정을 단일 보고서에 통합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유럽 소비자와 모든 규모의 기업들에 의해 점점 더 많이 이용되고 있는 온라인 중개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조명하기 위해 동 보고서를 발간함

- (주요내용) 이번 사례집에서는 유럽연합(EU)의 중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의무에 초점을 맞추어 2016년부터 2019년 초반 기간 동안 있었던 유럽사법재판소(CJEU) 및 14개 EU 회원국의 판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유명한 대형 온라인마켓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
∙ 2017년 한 해 동안 온라인마켓에서 거래된 현황을 보면, 대기업의 거래가 전체의 42%, 중기업의 거래가 28%, 소기업의 거래가 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일부 웹사이트나 온라인마켓은 합법적인 거래 외에도 위조품 판매에 이용되거나 음악, 비디오 또는 게임의 불법 다운로드에 이용되는 부정적 측면이 있음
∙ EUIPO는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중개 서비스제공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했으며, 이러한 협력을 위한 전문가 그룹도 구성함
∙ 이번 사례집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EUIPO 결정문과 일반법원(General Court), CJEU 및 회원국 법원의 판결문 검색을 위한 EUIPO의 전자정보검색 툴인 법률사례전자검색(eSearch Case Law)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²⁾
 

1) 본 보고서의 전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euipo.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observatory/documents/reports/2019_IPR_Enforcement_Case_Law_Collection/2019_IPR_Enforcement_Case_Law_Collection_en.pdf
2) 법률사례전자검색(eSearch Case Law) 서비스는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euipo.europa.eu/eSearchCL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