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9월 2일,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ECB)은 페이스북(facebook)의 전화화폐 “리브라(Libra)”가 유럽연합(EU)의 통화정책과 소비자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함

- (배경) 2019년 6월 페이스북은 2020년에 사용할 신규 전자화폐 리브라의 출시를 발표함
∙ 리브라는 암호화 화폐로 운용되며, 이 화폐의 모든 거래는 비트코인처럼 원장시스템(ledge system)을 통해 유효성이 검증되고 양도가 가능하며 물건 및 서비스의 대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주요내용) ECB 이사인 이브 메르쉬(Yves Mersch)는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EU의 통화정책 및 EU의 암호화 화폐 소비자에게 미치는 위협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함
∙ 리브라는 유로화에 대한 ECB의 통제를 줄이고 유로지역 은행의 유동성 역량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통화정책 운영체제를 손상시키고 단일 통화의 국제적 역할을 약화시킬 수 있음
∙ 또한 리브라가 정부채권 및 중앙집중형으로 운영되며 관리기관으로서 “Libra Association”¹⁾이 설치되어 있는 점도 큰 관심사 중 하나임
∙ 리브라는 신탁의 문제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들 또는 주주들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정작 리브라는 중앙은행에 의해 지원되지 않을 것임
∙ 리브라를 출시한 페이스북은 EU 및 미국의 의회에서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개인 데이터를 처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민주주의 위협에 대해 해명했던 바 있음
∙ 리브라에 대한 EU 규제기관의 통제 및 암호화 프로젝트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협력이 필요함
∙ 유럽인들은 안전하게 수립되어 유지되고 있는 기존의 통화시스템을 놔두고 페이스북의 청사진에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임
∙ 리브라는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페이스북의 금융활동에 대하여 규제상의 공백이 있다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1) Libra Association은 거래의 검증 및 인증, 리브라 통화 준비금 규제, 사회적 원인에 특정 자금을 배분하는 방법의 결정 등에 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