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8월 26일, 미국 국방부(U.S. Department of Defence, DOD)의 Ellen Lord 부차관보에 따르면 미 의회가 국방부 장관실 산하에 ‘지식재산 핵심그룹(IP Cadre)’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 (배경) 지난 2018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은 국방부 내에 지식재산과 관련한 법령과 규칙의 적용에 대해 가이드를 줄 수 있는 지식재산 전문가로 구성된 핵심그룹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게 권한을 부여함

- (주요내용) 지식재산 핵심그룹은 오는 10월까지 설치되어 운영될 예정이며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음
∙ 동 지식재산 핵심그룹은 중국과 같은 악의적인 행위자에 맞서 군사 기술을 확보하고 무기개발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지식재산을 획득하고 지원하는 전략을 개발하고 기술에 대한 상대 계약자와 직접 접촉하여 전략을 실행하는 동시에 지식재산의 가치 평가 및 협상을 지원할 것임
∙ 한편 데이터 권리 및 데이터 보호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국방부 정책을 개발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임

- (관련내용) Ellen Lord 부차관보는 Mike Pompeo 국무장관과 Trump 대통령이 중국의 지식재산 도용이 국가안보, 미국의 상거래 및 방위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을 인용하며, “미국은 단지 방어적인 행동을 하기 보다 미국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공격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