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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브리지스톤社, 중국에서 타이어 특허권 침해 소송 승소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bridgestone.co.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일본 브리지스톤社
통권  2019-39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9-26
 • 2019년 8월 22일, 일본 타이어 제조 회사인 브리지스톤(Bridgestone)社는 중국 상하이시 고급인민법원에서 중국 타이어 회사에 의한 자사 특허권 침해 소송에 승소했다고 발표함

- (배경)
1931년 일본에서 설립된 브리지스톤社는 일본의 자동차 산업 발전과 함께 급성장하여 미쉐린社를 제치고 매출 기준으로 세계 1위인 타이어 제조 회사로, 타이어 외에 골프용품 및 자전거도 제조하고 있음
∙ 브리지스톤社는 2015년 10월 자사의 특허권이 있는 SUV 차량용 타이어인 DUELER A/T REVO 2의 트레드 패턴(tread pattern)1)을 사용한 중국의 WANLI타이어社를 상대로 상하이시 지식재산권법원에 제소하여 2017년 5월 승소 판결을 받음
∙ 그러나 이에 불복하여 WANLI타이어社가 상하이시 고급인민법원에 항소함

- (주요내용) 상하이시 고급인민법원은 중국 WANLI타이어社가 일본 브리지스톤社의 타이어 트레드 패턴을 사용하여 타이어를 제조·판매한 행위는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브리지스톤社의 주장을 받아들임
∙ 이번 판결로 인해 WANLI타이어社는 브리지스톤社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타이어의 제조·판매 행위의 중지 및 약 60만위안(약 960만엔)의 손해배상금 지불명령을 받음
 
브리지스톤(Bridgestone)社의 타이어 트레드 패턴(tread pattern)
 

1) 트레드 패턴(tread pattern)은 타이어의 기본적인 기능인 구동, 제동, 선회 성능은 물론 승차감과 소음, 굴러가는 것이 대한 저항, 마모 등 모든 특성에 관계되는 것임. 패턴의 모양에 따라 러그 패턴, 리그 패턴, 리브 러그 패턴, 블록 패턴 등으로 분류되며, 최근에는 이러한 패턴을 혼합한 패턴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