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8월 28일, 일본 특허청(JPO)는 지식재산 제도가 경제성장 및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계량적 실증분석을 실시한 보고서인 ‘2018년도 일본의 지적재산 제도가 경제에 미치는 역할에 대한 조사보고서(平成30年度 我が国の知的財産制度が経済に果たす役割に関する調査報告書)¹⁾를 발간함

- (배경) 최근 일본은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지적 창조 활동이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지적 창조 활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지식재산권으로 인한 추가적 경제성장과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연구 및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JPO는 변천하는 특허 제도 하에서 일본 및 해외 기업의 특허 출원 관련 행태 및 지식재산 전략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지식재산 제도 구축을 위한 산업재산권 제도 및 정책 수립을 검토하고자 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특허권 이전에 관한 일본과 중국의 비교
∙ 기업의 지식재산권 취득에 관한 실험경제학적 분석
∙ 서지정보 등의 활용을 통한 신기술 분야의 특정
∙ 각국의 지식재산 제도와 경제에 관한 분석
∙ 지식재산활동 조사의 내용에 관한 의견수렴 결과
∙ 지식재산활동 조사 개선을 위한 분석
∙ 행동경제학적 관점에서 지식재산활동 조사의 회수율 향상 대책
 
 
1) 동 보고서 원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www.jpo.go.jp/resources/report/sonota/document/keizai_yakuwari/report_h3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