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미국 특허상표청, 지역 사무소 항소심판의 대중 공개 확대 |
|---|
|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pto.gov |
|---|---|---|---|
|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
| 통권 | 2019-39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9-26 | ||
|
• 2019년 9월 9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특허심판원(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과 상표심판원(Trademark Trial and Appeal Board, TTAB)의 심판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 사무소 항소심판 심리의 대중 공개를 확대한다고 밝힘 - (주요내용) USPTO는 4개의 지역 사무소(달라스, 실리콘밸리, 덴버, 디트로이트)는 PTAB과 TTAB 문제에 대한 개선을 촉진하고자 지역 항소심판 심리의 대중 공개를 확대함 ∙ 최근 덴버의 로키마운틴 지역사무소는 PTAB 및 TTAB의 이해당사자를 위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1년 간의 리노베이션 과정을 거쳐 항소심판실의 참관인 수용능력을 높여 심리 공개의 확대를 도모함 ∙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사무소의 항소심판실 공간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며 또한 모든 지역 사무소의 시청각 장비도 업데이트할 예정임 ∙ PTAB에서의 절차와 관련하여 최근 발행된 PTAB 심리에 관한 가이드(PTAB Hearing Guide)1)에 당사자가 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PTAB 심리통지문(Notices of Hearing) 상에 QR 코드를 포함할 것임 ∙ 이해당사자는 다른 지역 사무소에서 심리하는 심판을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해 참관이 가능하며 또한 대중에게 심리를 공개하여 실무가와 학생이 심리에 참석하고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1) 동 가이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uspto.gov/sites/default/files/documents/PTAB%20Hearings%20Guide.pd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