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9월 10일, 미국의 뉴스 매체 Bloomberg는 2015년 이후 특허 소송비용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과 제약특허 소송비용은 지난 4년간 증가하였다고 보도함

- (개요) Bloomberg는 미국 지식재산법협회(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Law Association)가 작성한 ‘2019년 경제보고서(2019 Report of the Economic Survey)’를 인용하여 지식재산 소송비용 등에 관한 연구 분석을 보도함
∙ 동 보고서는 지식재산 법률 실무가로부터 연간 수입과 청구율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협회 회원들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는 지식재산법 사례의 경제적 측면을 조사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특허 소송비용은 첨단 기술 등의 사용으로 감소한 반면 영업비밀과 제약특허에 대한 소송비용은 큰 폭으로 증가함
(1) 소송비용
∙ 전체 특허 소송비용은 첨단 기술 등의 활용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왔고, 소송가액이 100만~1,000만 달러 규모 특허침해소송의 평균 비용은 2015년 이후 150만 달러로 250% 감소함
∙ 특히 첨단 기술은 재판 전 증거 수집 부분에 있어서 간접적인 비용을 감소시켰고, 법원은 소송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증거에 제한을 두고 있는 가운데 로펌들은 전자적 도구를 활용하여 증거를 저렴하게 분석하여 소송에 활용하고 있음
(2) 영업비밀
∙ 소송가액이 2,500만 달러 이상인 영업비밀 소송의 평균 비용은 지난 4년 동안 750만 달러로 3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소송가액이 1,000만~2,500만 달러인 소송의 평균 비용은 410만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함
∙ 인공지능, 자율 주행 등의 신흥 기술과 관련한 영업비밀 분쟁은 손해가 입증되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확인됨
(3) 제약특허
∙ 2019년 제약특허 소송의 평균 비용은 2015년보다 67% 증가한 약 250만 달러였으며, 이러한 소송들은 소송가액은 100만 달러에서 많게는 1,000만 달러임
∙ 일반 의약품을 규제하는 Hatch-Waxman법에 따른 소송비용은 2015년 300만 달러에서 2019년 350만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동 소송의 소송가액은 1,000만 달러에서 2,500만 달러 정도임
∙ 독점규제기관이 역지불합의(pay-to-delay agreements)¹⁾를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제약특허 소송이 발생하고 있음
 

1) 특허침해소송이나 실시(licensing)계약에서 제네릭 제조사가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사에게 로얄티 등의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사가 반대로 제네릭 제조사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여 제네릭 의약품을 생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