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9월 23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상표 관련 수수료의 개정을 위하여 상표공공자문위원회 (Trademark Public Advisory Committee, TPAC)에서 수수료 개정 제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함

- (배경) USTPO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상표 운영 및 상표심판에 대한 지원을 원활하게 하고자 USPTO는 지난 8월 29일 상표 출원 등에 관한 수수료 인상을 제안함

- (주요내용) 동 공청회에서 발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수수료 개정 제안시 고려사항) 등록과 사용선언서(증명서)의 정확성 개선, 향후 상표 운영의 총 비용을 회수 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익 보장 등
∙ (수수료 개정사항) 상표 출원료, 재검토(reconsideration)의 신청, 상표 관련 심판에 관한 수수료 등
∙ (수수료 개정 제안 목적) 비용 효율적인 전자 출원, 수수료와 비용을 보다 밀접하게 일치시켜 더 우수하고 공정한 비용 회수 시스템 수립, 무분별한 상표출원 방지 등

- (관련내용) USPTO는 이번 공청회 이후 공중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 개정안의 시행은 2020년 하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