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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시장관리감독총국, 지식재산권 법 집행활동 촉구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gov.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시장관리감독총국
통권  2019-39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9-26
 • 2019년 9월 11일, 중국 국가시장관리감독총국(市场监管总局)은 중국 시안성(西安)에서 지식재산권 집행 협조 추진활동(知识产权执法协调推进活动)을 전개하고, 적극적인 법 집행 활동을 촉구함

- (배경)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각급 시장감독총국의 종합 관리를 중시하며 법 집행 활동을 실시함
∙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위조 상품의 제조와 판매에 대해 온/오프라인 합동 법집행 활동을 시행함
∙ 이외에도 새로운 환경, 법 이론의 변화, 혁신적인 집행방식의 반영을 원하는 사회적 요청에 따라 종합적인 집행 능력을 제고하고 집행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주요내용) 국가시장관리감독총국의 간링(甘霖) 부국장은 각 담당부처에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다음의 업무 수행을 요청함
∙ 지식재산권 법집행 “철권(铁拳)” 행동을 추진하고, 행동 계획의 발표를 완료
∙ 핵심사건에 주의를 기울이고, 시급(市) 또는 현급(县) 단계에서의 집행활동에 대한 협조요청을 강화
∙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전형사건(典型案件)을 소개하여 전 사회의 지식재산권 인식을 제고
∙ 법 집행 역량을 강화하고 집행기술의 발전을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