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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지식재산청, ‘이해관계자 품질보증 시범 실사단’의 디자인 무효 결정 실사 보도
구분  유럽 자료출처   euipo.europa.eu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지식재산청
통권  2019-40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10-02
 • 2019년 9월 11일, 유럽 지식재산청(UKIPO)은 2019년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 간 EUIPO의 디자인 무효 결정의 품질에 대하여 최초의 시험 실사를 위해 이용자들이 방문하였다고 보도함

- (배경)
EUIPO는 2017년부터 이해관계자 품질 보증 실사단(Stakeholder Quality Assurance Panels, SQAP)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음1)
∙ SQAP 프로젝트는 품질관리시스템에 이용자의 관점을 반영하고 이용자가 인식하는 품질과 EUIPO가 진단하는 품질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금까지 총 11회의 품질 실사가 이루어졌으며, SQAP를 통해 이용자들은 EUIPO 결정의 품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

- (주요내용) 이번 시범 실사는 EUIPO에서 이루어진 디자인 무효 결정에 대하여 최초로 이루어진 것으로, 아홉 곳의 이용자 단체를 대표하는 11명의 이용자들이 EUIPO 본사에서 만나 샘플로 선정된 결정이 품질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함
∙ 이번 시범 실사에 참여한 이용자 단체는 다음과 같음
  - 상표디자인변호사협회(Association des Praticiens du Droit des Marques et des Modèles, APRAM)
  - 유럽사업인연합(BUSINESSEUROPE)
  - 영국상표변호사공인협회(Chartered Institute of Trade Mark Attorneys, CITMA)
  - 국가지식재산변호사회위원회(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es of IP Attorneys, CNIPA)
  - 유럽상표협회(European Communities Trade Mark Association, ECTA)
  - 독일지식재산권협회(Deutsche Vereinigung für gewerblichen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GRUR)
  -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 국제상표협회(International Trademark Association, INTA)
  - 마르크(MARQUES: 브랜드 보유자 이익을 대변하는 유럽 협회)


1) SQAP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euipo.europa.eu/ohimportal/en/sqap_audi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