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9월 19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유럽연합 지식재산권 집행 보고서: EU 국경 및 회원국에서의 성과 2013-2017(Report on the EU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sults at the EU borders and in Member States 2013-2017)”을 발표함¹⁾

- (배경) 상품 위조 및 불법 복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유럽 지식재산 분야에서 시급한 당면 과제가 되면서, 과거에 이루어졌던 위조상품 및 불법복제물 유치(detention)를 증거에 기반하여 분석한 자료가 집행기관에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이에 EU 집행위원회의 조세 및 관세 동맹 집행위원(Directorate-General for Taxation and Customs Union, DG TAXUD)은 회원국 국내 집행기관과 공동으로 분석 보고서 마련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음

- (주요내용) 이번 보고서는 EU 내 지식재산권 집행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EU 집행위원회 DG TAXUD와 회원국 국내 집행기관이 각자 지식재산 집행 포털에 보고한 EU 국경 및 회원국 국내 시장에서의 통관보류, 유치 또는 압류 데이터의 서로 다른 두 가지 정보원을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물임
∙ 이번 보고서는 과거의 위조상품 및 불법복제물 단속 결과에 대하여 체계적인 증거 기반 분석을 수행한 최초의 사례임
∙ 보고서에서 제공되는 주요 정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EU에서 단속된 위조상품의 수량, 종류 및 추정 가액 정보
  - 회원국과 단속 사이의 연계 정보
  - 침해된 지식재산권의 성격 등


1) 본 보고서의 전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euipo.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observatory/documents/reports/2019_Report_on_Enforcement_of_IPR_at_EU_borders_and_in_MS_2013_2017/2019_Report_on_enforcement_of_IPR_at_EU_borders_and_in_MS_2013_2017_Full_e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