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9월 25일, 유럽 특허청(EPO)은 유럽 지식재산청(EUIPO)과 공동으로 유럽 경제에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분석한 새로운 연구 보고서인 “유럽연합에서 지식재산 집약산업과 경제성과(IPR-intensive industries and economic performance in the European Union)”를 발간함1)
- (배경) EPO와 EUIPO는 EU 및 회원국 정책들이 증거 기반의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집약산업 분야의 EU 경제 기여에 대한 포괄적이고 명확한 증거자료 분석 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여 왔음
∙ 이번 보고서는 2013년 제1판 및 2016년 제2판 발간에 이은 3년 주기 분석의 세 번째 결과물로서,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주요내용) 이번 보고서는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물, 지리적 표시 및 식물신품종 등 모든 주요 지식재산을 대상으로 이들 지식재산을 평균 이상 활용하는 산업 분야가 고용, 임금, 국내총생산(GDP) 및 무역 등과 같은 주요 거시경제 지표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를 평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지식재산 집약산업은 유럽 GDP의 45%(약 6.6조 유로)를 창출하고 약 6,300만 개의 일자리(전체 일자리의 약 29%)에 기여하고 있음
∙ 특허 집약산업은 2,400만 명의 고용효과와 유럽 전체 GDP의 16% 창출효과를 나타내고 있고, 특히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약 목표 달성을 위한 기후변화 완화 기술 등에의 지속적 투자로 인해 고용 창출효과는 지속될 전망이며, 제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변혁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EU는 유서 깊은 디자인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산업디자인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바, 디자인 집약산업은 3,700만 개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한편, EU 총 GDP의 16.2%를 창출하고 있으며, 2016년에 670억 유로 이상의 무역 흑자를 기록함
∙ 상표 등록은 미래의 사업 성공의 지표가 되며 기업의 브랜드를 확립하고 시장에서의 차별화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는 바, 상표 집약산업은 EU 총 GDP의 37%에 기여하고 4,67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다른 산업분야와 비교할 때에 48%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 본 보고서의 전문은 다음의 링크에서 참조:
http://documents.epo.org/projects/babylon/eponet.nsf/0/9208BDA62793D113C125847A00500CAA/$File/IPR-intensive_industries_and_economic_performance_in_the_EU_2019_en.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