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8월 30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지식재산권 관리시스템 관표¹⁾ 인증 업무에 관한 통지(关于规范知识产权管理体系贯标认证工作的通知)’를 발표함²⁾

- (배경) CNIPA는 관표 인증를 통해 기업에서 건전한 지식재산권 업무 시스템을 수립하도록 지원함
∙ 2015년 ‘기업 지식재산권 관리규범(企业知识产权管理规范)’을 수립하고 관표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지식재산권 관리를 잘 수행한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함
∙ 중국 전역에서 기업 지식재산권 관리규범을 통해 인증 받은 기업은 약 26,000개이며, 인증을 받은 기업 중 약 60%는 우수한 혁신능력으로 시장에서 이익을 창출하고 있음
∙ 기업 지식재산권 관리 규범 이후 ‘과학연구소 지식재산권 관리규범(科研组织知识产权管理规范)’ 및 ‘고등교육기관 지식재산권 관리규범(高等学校知识产权管理规范)’을 통한 관표 인증제도가 차례대로 추진되고 있음

- (주요내용) CNIPA는 지식재산권 관표 인증제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동 통지를 발표함
∙ 기업이 지식재산권 관표 인증을 받았지만 실제적인 IP 관리에 적용이 미흡하고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기업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 또한 관표 인증을 오용하는 사례 등이 발생함
∙ 기업의 IP 관리의 자발적 이행과 인증시스템 표준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다음의 업무를 제시함
  - 지식재산권 관리시스템 인증 표준화를 추진하여 인증의 목표를 명시하고, 엄격하게 정책 지원의 범위을 설정하여 전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함
  - 인증 받은 산업분야 종사자들은 자기 규제를 강화하고, 인증기관은 내부 통제를 강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함
  - 기업에 지식재산권 컨설팅 및 교육 훈련을 제공함
  - 인증을 받기 위한 불법 활동을 엄격하게 단속하고, 위법한 방식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에는 보조금을 회수하는 등 조치를 통해 책임을 강화함
 

1) 관표란 ISO9000 품질경영시스템 표준과 ISO14000 환경관리시스템을 실현하는 것을 말함.
2) 동 통지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cnipa.gov.cn/gztz/114188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