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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농업농촌부, 2019년 농업 식물신품종 보호 10대 사례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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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nipr.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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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농업농촌부 | ||||||||||||||||||||||||
| 통권 | 2019-41 호 | 발행년도 | 2019 | ||||||||||||||||||||||||
| 발행일 | 2019-10-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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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9월 10일, 중국 농업농촌부(农业农村部)는 ‘2019년 농업 식물신품종 보호 10대 주요 사례 (2019年农业植物新品种保护十大典型案例)’를 발표함
- (배경) 최근 중국에서 농업 식물신품종권 신청·등록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농업농촌부는 식물신품종 보호에 관한 대중의 인식 향상을 추진하고 있음 ∙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농업 식물신품종권의 출원 건수는 3,642건이며, 이 중 1,488건에 대해 권리를 부여함 - (개요) 중국 농업농촌부는 약 240건의 식물신품종 보호 사례를 수집하고, 최고인민법원, 중국 사회과학원, 중국 농업과학원 등의 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의 논의를 걸쳐 10개의 주요 사례를 선정함 ∙ 주요 사례를 선정하기 위해 농업 식물신품종권 보호를 위한 집행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지도적인 안건,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 작물의 종류 및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주요내용) 2019년 농업 식물신품종권 보호 10대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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