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9월 6일, 일본 재무성(財務省)은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세관에서의 위조 브랜드 등 지식재산 침해물품의 단속 현황을 발표함

- (개요) 일본 재무성은 매년 각 세관의 지식재산 침해물품 단속현황에 대해 발표해 오고 있음

- (주요내용) 주요 단속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전체) 수입금지건수¹⁾는 12,844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7.3%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수입금지점수²⁾는 577,534점으로 전년 동기대비 14.7% 감소함
∙ (지역별) 중국이 수입금지건수에서 전체의 83.7%(10,752건)를 차지하였음
∙ (지식재산권 유형별) 가짜 명품 등의 상표권 침해물품의 수입금지건수가 12,492건(전년 동기대비 7.7% 감소), 수입금지점수는 511,753건(전년 동기대비 9.4% 감소)으로,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의 건수와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품목별) 의약품의 수입금지건수가 337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66.0% 증가하였으며, 사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성을 내포한 의약품, 담배 등 흡연 기구, 미용제품 등의 지식재산 침해물품의 수입 금지가 계속되고 있음
 

일본 세관에서 수입금지가 많은 품목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성을 내포한 물품

1) 수입금지건수(輸入差止件数)란 세관이 금지한 지식재산침해물품이 포함된 수입신고 또는 우편물 수를 말함.
2) 수입금지점수(輸入差止点数)란 세관이 금지한 지식재산침해물품수를 말함. 예컨대 1건의 수입신고 또는 우편물에 20점의 지식재산침해물품이 포함되어 있었을 경우 ‘1건 20점’으로 계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