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9월 30일, 일본 특허청(JPO)은 특허심사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특허심사 품질과 개별 출원의 심사 품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리한 ‘2019년 특허심사 품질에 대한 이용자 평가 조사 보고서(特許審査の質に関する ユーザー評価調査報告書)’¹⁾를 발표함

- (배경) JPO는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 및 국제경쟁력 강화, 혁신 촉진을 목적으로 이용자의 의견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심사품질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2012년부터 특허심사 품질에 대한 이용자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조사대상) 총 650명의 이용자, 2,465건의 출원
∙ (조사방법) 특허심사의 품질에 대하여 5단계(만족, 비교적 만족, 보통, 비교적 불만, 불만)로 평가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국내 출원 특허심사의 품질 전반,²⁾ 개별 국내 출원의 특허심사의 품질³⁾, PCT 출원의 국제조사 등 품질 전반,⁴⁾ 개별 PCT 출원의 국제조사 등 품질⁵⁾에 대해 조사하였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전반적인 국내 출원의 특허심사 품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만족’ 및 ‘비교적 만족’의 합)는 57.2%, 부정적인 평가(‘비교적 불만족’ 및 ‘불만족’의 합)는 6.3%를 기록함
∙ 개별 국내 출원의 특허심사 품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54.4%, 부정적인 평가는 9.3%를 기록함
∙ PCT 출원의 국제조사 등 품질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52.1%, 부정적인 평가는 2.6%를 기록함
∙ 개별 PCT 출원의 국제조사 등 품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54.0%, 부정적인 평가는 9.4%를 기록함
- (향후 과제) JPO는 전년도 조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특허심사 품질에 대한 평가가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심사의 품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노력을 착실히 실시하겠다고 밝힘
 

특허심사의 품질 전반에 대한 만족도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www.jpo.go.jp/resources/report/user/document/2019-tokkyo/2019-tokkyo-report.pdf
2) 국내출원에 대한 특허심사 품질 전반을 의미함.
3) 특정 국내출원(응답자가 출원한 건 중 특정한 출원 건)에 대한 특허심사 품질을 의미함.
4) PCT 출원에 대한 국제심사 등 품질 전반을 의미함.
5) 특정 PCT 출원(응답자가 출원한 건 중 특정한 출원 건)에 대한 국제심사 등 품질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