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9월 19일,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식물 품종 및 종자 특허에 관하여 새로운 비법적 결의안(non-legislative resolution)을 채택함¹⁾

- (배경) 2018년 말 유럽특허청(EPO) 항고부(Board of Appeal)는 유럽특허조약(EPC) 제53조(b)의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방법(essentially biological processes)”에 의한 식물의 생산에 대한 특허 불허 규정이 식물 품종이나 식물 생산물 관련 물건발명 청구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결정²⁾을 내렸음
∙ 현재 이 사건에 대하여는 EPO 확대항고부에서 최종 결정을 위해 심리를 진행 중임
∙ 상기 EPO 종심절차에 자연적으로 얻은 식물 품종의 특허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은 2019년 10월 1일까지였음

- (주요내용) 유럽의회 의원들은 전통적인 육종 과정에서 얻은 과일, 채소 또는 동물에 대하여 특허가 부여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에 의견 일치를 봄
∙ 유럽의회 의원들이 본 결의안에서 강조한 점은 아래와 같음
- 유럽에서 식물 육종 및 농업 부문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 및 새로운 품종 개발, 식품 안전 증진과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독점적 특허권에 의한 제한 없이 생물학적 식물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임
∙ 2019년 9월 16일에 진행되었던 유럽의회 총회에서 유럽의회 의원들 다수는 다음과 같은 이슈를 제기하기도 함
- 특히 독점적 특허권에 의한 유전자원 접근 제한이 허용되는 경우, 소수의 다국적 기업이 식물 육종 재료를 독점함으로써 유럽연합의 농민과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
 

1) 채택된 결의안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www.europarl.europa.eu/doceo/document/TA-9-2019-0020_EN.html
2) 사건번호는 T 1063/18. 본 사건의 결정문 전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documents.epo.org/projects/babylon/eponet.nsf/0/426B74FD32463ACEC1258398003EA3F4/$File/T_1063-18_e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