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0월 9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192개 회원국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제59회 총회를 마감하고 이번 총회의 성과를 발표함

- (배경) 2019년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개최된 제59회 총회에는 1,200명이 넘는 회원국 및 옵서버 기구의 대표단이 참석하여 혁신과 창의성을 전 세계에 보급하기 위한 국제 식재산제도와 관련하여 광범위한 이슈를 토론하고 협상을 진행함

- (주요내용) 이번 총회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음
∙ 회원국 대표단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의 WIPO 프로그램과 예산을 승인함
- 이 기간 동안 수입은 전년 대비 6.4 % 증가한 8억 8,200백만 스위스프랑(CHF), 지출은 7억 6,800백만 CHF로 예상되며, 이익 잉여금은 9,580만 CHF로 예상되고 있음
∙ 2020년에 진행될 신임 WIPO 사무총장 임명 절차를 승인하였고, 사무총장을 지명하는 기구인 조정위원회(Coordination Committee) 구성을 결정함
∙ 2022-23년에 최대 4개의 새로운 WIPO 외부 사무소 개설을 위해 기존 외부 사무소 네트워크의 2021년 평가 결과를 보류하면서 10건의 외부 사무소 신청건에 대한 검토를 미루기로 함
∙ 2020-29년 기간의 WIPO 자본 마스터 플랜(Capital Master Plan)을 승인함¹⁾
∙ WIPO 회의 기록 작성에 소요되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 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포함한 디지털 기술의 최근 개발을 활용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현하기로 결정함
∙ 2021년 상반기에 있을 디자인법협약(Design Law Treaty)에 관한 외교 회의 개최에 대하여 2020년 9월 회기에서 계속 검토하기로 결정함
∙ 2020-21년 2년간 지식재산 및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속에 관한 WIPO 정부간위원회(IGC)의 권한 갱신에 합의함
∙ 정전 시 국제 출원인에게 추가적인 보호조치 제공 및 오류를 바로잡고, 특허청 간 수수료 전송 및 국제 예비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허협력조약(PCT) 규정의 개정안을 채택함
∙ 향후 5년간 특정 국가의 특정 출원인에 대한 특허협력조약(PCT)상 수수료 감면 자격 기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함
∙ WIPO 중재조정센터(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는 지식재산 분쟁의 법정 외 해결을 위해 회원국과 계속 협력하기로 합의함
∙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에 관한 마라케시조약(Marrakesh 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for Persons Who Are Blind, Visually Impaired or Otherwise Print Disabled)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어, 2018년 총회 이후 47개 회원국이 추가로 가입하여 현재 88개 회원국이 가입함
∙ WIPO 직원의 업무성과에 대하여 표창하고 인적 자원 전략 및 관리를 광범위하게 승인함


1) 동 계획에서는 필요한 자본 투자를 적시에 계획하여 WIPO의 목적에 적합한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 대응 및 긴급 수리, 환경, 보안, 건강, 안전상의 위험 제거를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