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9월 30일, 일본 특허청(JPO)은 디자인심사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디자인심사 품질과 개별 출원의 심사 품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리한 ‘2019년 디자인심사 품질에 대한 이용자 평가 조사 보고서(意匠審査の質についてのユーザー評価調査報告書)’¹⁾를 발표함

- (배경) JPO는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 및 국제경쟁력 강화, 혁신 촉진을 목적으로 이용자의 의견을 정확히 파악하여 심사품질을 개선하고, 적절한 권리 설정을 도모하고자 2014년 8월에 ‘디자인심사에 관한 품질 정책’을 공표하여 2015년부터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조사대상) 총 313명의 이용자, 204건의 출원
∙ (응답률) 전반적인 심사 품질에 관한 조사 89.7%, 개별 출원의 심사 품질에 관한 조사 58.5%
∙ (조사방법) 디자인심사의 품질에 대하여 5단계(만족, 비교적 만족, 보통, 비교적 불만, 불만)로 평가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전반적인 디자인심사 품질²⁾ 및 개별 출원의 디자인심사 품질³⁾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전반적인 디자인심사 품질) 전반적인 디자인심사 품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만족’ 및 ‘비교적 만족’의 합)는 59.1%, 부정적인 평가(‘비교적 불만’ 및 ‘불만’의 합)는 4.9%를 기록함
∙ (개별 출원의 디자인심사 품질) 개별 출원의 디자인심사 품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56.2%, 부정적인 평가는 23.4%를 기록함

- (향후 과제) JPO는 디자인심사의 품질 판단에 관한 항목 중 ‘거절 이유 통지의 기재’ 항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의 비율이 2017년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이는 디자인 심사관이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거절 이유를 기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자평함
 

디자인심사의 품질 전반에 대한 만족도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www.jpo.go.jp/resources/report/user/document/2019-isho/2019-isho-report.pdf
2) 국내출원에 대한 디자인심사 품질 전반을 의미함.
3) 특정 국내출원(응답자가 출원한 건 중 특정한 출원 건)에 대한 디자인심사 품질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