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0월 2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경제적 연구의 품질기준 향상과 전 세계 정책 입안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강력한 실증적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지침인 “정책입안자를 지원하기 위한 증거 활용 연구의 가이드라인(Guidelines to using evidence from research to support policymaking)”¹⁾을 발표함

- (배경) WIPO는 정책결정에 이용될 수 있는 연구 관련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의 여러 지식재산권청과 함께 수년간 협력해 옴
∙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스위스, 영국, 미국의 특허청들 및 유럽특허청과의 공동연구로 개발되었으며, 제59회 WIPO 총회기간에 공식적으로 발표됨

- (주요내용) 동 가이드라인은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 보고서의 명확성, 결과 검증 및 결론 도출에 대한 모범 사례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음
∙ (명확성) 자료는 정확한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요약 및 결론을 포함하고 지나친 기술적(technical) 언어는 지양해야 하며, 가정(assumptions)은 왜 그러한 가정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명시해야 함
∙ (데이터 수집) 증거기반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의 신뢰성은 관련성, 대표성, 책임성 및 기본 데이터의 비교 가능성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기본 데이터의 가공, 자료원의 명확화, 데이터 통합 및 처리상의 주의 등이 요구됨
∙ (데이터 분석) 이용 가능한 데이터가 있다 해도 이를 곧바로 경제사회에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모델링과 통계기법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 모든 가정을 명확히 하고, 인과적 결론을 도출해야만 하며, 연계지수 활용에 있어서 주의, 실증자료의 명확한 분석 등이 필요함
∙ (결과 검증) 연구 주제에 대해 익숙한 외부 전문가의 리뷰와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공중의 리뷰 과정을 거칠 수 있으며, 여기서 나온 피드백을 적정히 검토하고 연구결과에 대한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보고서에서 설명해야함
∙ (결론 도출) 적정한 분석방법에 따라 결론을 도출했어야 하며, 증거는 신뢰할 만하고 메시지가 정확해야 하며 초기에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야 함
 

1) 동 가이드라인의 전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www.wipo.int/edocs/pubdocs/en/wipo_pub_econstat_research_guidelines_201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