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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판권국, 새 시대를 위한 저작권 보호 방향성 제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ncac.gov.cn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판권국
통권  2019-43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10-24
 • 2019년 10월 20일, 중국 국가판권국(NCAC)는 ‘2019년 중국∙베이징 국제 저작권 라이선스 전시회 (2019中国·北京国际版权授权大会)’를 개최하여 향후 중국의 저작권 보호 방향을 제시함

- (배경)
중국 정부는 저작권을 포함하여 지식재산권 창출, 보호, 활용 업무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함
∙ NCAC는 이에 따라 저작권의 실제 활용과 가치전환을 촉진하여 저작권 라이선스 체계를 개선 중임
∙ 저작권 라이선스 전시회는 저작권 성과를 전시하고 저작권을 이전하는 중요한 시스템이자 플랫폼으로 운영되고 있음
∙ 또한 NCAC는 국가발전전략에 근거하여 저작권 업무를 향상시키고 저작권 산업의 발전을 도모함

- (주요내용) 이번 전시회는 “공정을 지키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며, 협력하여 함께 이익을 얻기(守正创新, 合作共赢)”를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NCAC의 관계자가 기조연설을 통해 새로운 시대의 중국 저작권 발전 방향을 제시함
∙ 저작권 라이선스 전시회 주체는 저작권법 및 관련 규정을 수호하고, 저작권의 가치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며 문화선도를 통해 저작권 산업의 발전을 촉진해야 함
∙ 중국은 저작권 발전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유효한 선진 연구의 토대 위에서 저작권 체계, 침해조치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혁신을 추진하고, 대담한 연구 수행 등으로 중국 특색의 저작권 제도를 지원해야 함
∙ 저작권 관련 시야를 확대하고, 저작권자에서부터 저작권 이용자에 이르는 전문 인재를 배양하여 이들을 핵심 경쟁력으로 삼아 저작권 업무의 전체적인 역량 향상을 추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