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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지식재산청, 새로운 유형 상표의 공통실무 초안에 대한 의견조회 실시
구분  유럽 자료출처   euipo.euiropa.eu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지식재산청
통권  2019-44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10-31
 • 2019년 10월 10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유럽협력프로젝트(European Corporation Project, ECP)1)의 하나인 CP11 실무그룹이 마련한 “새로운 유형의 상표 - 방식요건 심사와 거절 및 무효의 절대적 사유(New Types of Trade Mark – Examination of formal requirements and absolute grounds for refusal and invalidity)”의 공통실무 영문 초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조회를 개시함2)

- (배경)
CP11은 “서비스 및 실무관행의 공유(Shared Services and Practices)”라는 ECP 프로젝트의 일부임
· CP11 실무그룹은 유럽 9개국 지식재산권 사무소, 4개 이용자단체 및 EUIPO를 대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표 심사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해 유럽 공통의 실무 관행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
· CP11 실무그룹 구성원들은 CP11 프로젝트 공통실무를 확립하기 위하여 3차례의 실무그룹 회의 및 1차례의 워크숍을 개최하고 각자의 모범관행과 전문지식을 공유한 바 있음
· 그 결과 공통실무 개발에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검토할 수 있는 초안이 완성되었음

- (주요내용) 이번에 발표된 초안은 ECP 프로젝트의 제1분과(work-stream 1)와 관련된 내용으로 방식요건에 대한 심사와 거절 및 무효의 절대적 사유에 관한 것임
· 이번 초안 문서에 대한 의견조회는 각 유형의 새로운 상표(소리, 동작, 멀티미디어 및 홀로그램)에 대한 이론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소비자 인식에 관한 정보 수집을 통해 공통관행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실시함
· 의견제출 마감기한은 2019년 11월 14일(목요일)까지이며, EUIPO의 담당자 이메일3)을 통해 제출할 수 있음
 

1) 유럽협력프로젝트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https://euipo.europa.eu/ohimportal/en/european-cooperation
2) 의견조회를 위해 공개된 본 초안 문서는 다음 링크를 참조:
https://euipo.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Documents/ConvergenceProgram/CP11_WS1_%20Common%20Practice_1st%20Draft_%203rd%20WG.docx
3) CommonPractices@euipo.europa.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