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0월 28일, 특허청은 해외 각국에서 우리기업 상표가 무단선점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 총 62개국에서 1,140건의 의심사례가 발견되었다고 발표함

- (배경) 이번 조사는 글로벌 상표 DB(WIPO-GBD, TMview)가 활용되었으며, 중국, 베트남 등에서 이미 파악된 무단선점 의심 영문상표¹⁾ 906개를 대상으로 이들 상표가 글로벌 상표 DB 내 56개²⁾ 국가에서도 선점됐는지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진행됨
· WIPO-GBD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운영하는 글로벌 상표검색 서비스로, 총 58개 국가·(아시아 국가 다수 포함)의 데이터 약 4,000만 건을 제공하고 있음
· TMview는 유럽 지식재산청(EUIPO)에서 운영하는 글로벌 상표검색 서비스로, 총 68개 국가·(유럽 국가 위주)의 데이터 약 5,300만 건을 제공하고 있음
· 글로벌 상표DB는 각국에서 제공하는 상표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각국 사정에 따라 누락된 정보가 있을 수 있음(중국, 베트남 등)

- (주요내용) 실태조사 결과, 선점의심 사례가 발견된 상표는 총 279개로 62개³⁾ 국가에서 1,140건이 발견됨
· 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 204건(17.9%), 태국 116건(10.2%), 싱가포르 83건(7.3%) 등 아세안 국가(8개국 594건, 52.1%)에서 가장 많았고, 유럽국가(22개국 189건, 16.6%)에서도 다수의 선점의심 사례를 발견함
· 업종별로는 전자·전기(361건, 31.7%), 화장품(121건, 10.6%), 식품(103건, 9.0%), 프랜차이즈(100건, 8.8%), 의류(82건, 7.2%)의 순으로 많게 나타났으며, 개별 상표로는 국내 유명 화장품 및 제과 업체 상표에서 의심사례가 많았음
· 특허청은 이번에 파악된 선점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피해기업에게 피해정보를 제공하고, 11월 중 우리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피해대응 교육과 함께 기업 의견도 청취할 계획임
· 아울러 중국, 베트남, 그리고 글로벌 상표 DB(WIPO-GBD, TMview)에서 상표를 검색하는 방법과 선점피해에 대응하는 방법을 담은 매뉴얼을 발간하여 우리기업들에게 보급할 예정임

- (관련내용) 특허청은 무단선점 의심사례가 대다수 국가에서 나타났는데, 경쟁업종이 아닌 상품류 뿐만 아니라 경쟁업종에 등록된 사례도 많이 보인다고 밝히며, 우리기업들 스스로도 자사상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함
· 또한 현재 주기적으로 상표선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중국, 베트남 외에도 아세안 주요 국가로 모니터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힘
 

1) 다른 국가에서 도형으로 인식되어 키워드 검색이 되지 않는 한글, 중문 상표는 제외.
2) WIPO-GBD 내 55개(’19.7월 기준), TMview 내 1개(WIPO-GBD 미제공 국가).
3) WIPO-GBD에서 제공하는 마드리드 국제 출원 건에 포함된 국가로 인해 최초 조사대상(56개) 보다 많은 수의 국가에서 의심사례가 발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