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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특허심사처리기간에 관한 2019 회계연도 목표 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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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pto.go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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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 ||
| 통권 | 2019-43 호 | 발행년도 | 2019 | ||
| 발행일 | 2019-1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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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0월 9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2019 회계연도(Fiscal Year) 기준으로 특허심사기간을 첫 번째 의견제출통지까지 15개월 미만으로 단축하고 전체 특허심사기간을 24개월 미만으로 단축한다는 장기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USTPO는 특허심사기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2018년 이후 평균적으로 첫 번째 의견제출통지(거절이유통지: First Office Action)까지 15개월 미만으로 단축하고, 전체 특허심사기간을 24개월 미만으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음 - (주요내용) 2019 회계연도 말인 9월 30일을 기준으로 1차 의견제출통지까지 14.7개월, 총 심사처리기간은 23.8개월 소요되어 USPTO는 설정 목표를 달성함∙ 2002 회계연도 기준 출원 건수 353,000건에서 2019 회계연도 기준 667,000건으로 출원 건수가 두 배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1월 이후 가장 짧은 심사처리기간이 소요됨 ∙ USPTO는 동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모든 절차에서 분석을 실시하고 획기적인 개선과 프로세스의 간소화 등을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언급하며 특히 특허심사과정을 가속화하기 위한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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